[석화 재편 시리즈 #5] 대산·여수·울산, 3개 산단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묶는 법 :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 생존의 설계도로

안녕하세요, 다다익선 잡학노트입니다.

"대산은 1호, 여수는 2호, 울산은 아직…."
최근 대한민국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시장의 냉소적인 시선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순한 기업별 감산 경쟁이 아닙니다.
대산, 여수, 울산이라는 거대 산단들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로 묶여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실험입니다.

오늘 5편에서는 3개 산단을 조직, 규칙, 지표, 예산, 그리고 공동 행동으로 묶어내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안을 제안합니다. 이 글은 정책 입안자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실행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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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3개 산단을 반드시 하나의 거버넌스로 묶어야 하는가?

현재 각 산단은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재편 중입니다. 대산은 전기 NCC와 고부가 소재의 '실험장'으로, 여수는 공정과 공동체가 결합한 '공존 모델'로, 울산은 자동차와 정유가 얽힌 '복합 허브'로 나아가고 있죠.

문제는 이들이 각자 다른 리듬으로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탄소 배출 규제, 고용 유지 가이드라인,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등이 산단마다 제각각이라면 불필요한 경쟁이 심해지고 정책의 공정성은 떨어집니다.

"어느 산단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3개 산단을 하나의 통합된 규칙(Rule) 아래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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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설계〉:  3단계 거버넌스 체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는 중앙기관, 지역거점, 모니터링 기구의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1)  중앙 거버넌스 : “한국 석유화학 전환 본부”

• 구성 : 산업부·환경부·고용부 등 중앙부처와 3개 광역지자체(충남·전남·울산), 그리고 롯데·LG·SK·S-OIL 등 주요 기업 대표, 노동조합, 학계, 비영리단체가 모두 참여합니다.
  
  
• 역할 : 감축 규모와 친환경 전환의 '공통 방향'을 설정하고, 2조 1천억 원대의 재정과 세제 지원 기준을 확정합니다.
  연 4회 공동 회의와 연 1회 통합 성과 보고서를 통해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2-2) 지역 거점 : 산단별 운영위원회

• 대산/여수/울산 거점 : 각 산단별 특성에 맞춘 실행 기구입니다.
  특히 공장 주변 하청 업체, 식당, 운송 등 '공장 주변 공장' 대표와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2-3)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기구

•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율, 공동 에너지 설비의 효율, 지역 주민의 투어 및 교육 참여도 등 소프트웨어 지표까지 상시 모니터링하여 매년 공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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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 설계〉:  무엇을 측정하고 공유할 것인가?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엔진은 정교한 '지표'입니다.

1. 공통 지표 : 3개 산단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도, 공동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산단 내 직접 고용 및 주변 공동체 일자리 유지율이 핵심입니다.
   
   
2. 지역 맞춤 지표 : 대산은 전기 NCC 전환 속도를, 여수는 산단 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를, 울산은 정유·화학·자동차 간의 에너지 공유 효율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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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재정〉:  공동 펀드와 통합 재정 운영

3개 산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도 하나여야 합니다.
연간 100억 원대 규모의 '전환 공동 펀드' 를 조성하여, 지표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단순히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장 주변의 협동조합 설립, 공동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노동자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최우선 투입됩니다.

이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특정 산단에만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공정성 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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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 행동〉: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 법

거버넌스는 서류상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
  산단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매하거나 기술을 공유합니다.
  
  
• 공동 교육 프로그램 :
  대산의 기술 실험, 여수의 공동체 협력, 울산의 통합 제어 노하우를 서로 배우는 '3대 산단 교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공동 모니터링 워크숍 :
연 4회 현장 엔지니어와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각 산단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 사례를 통해 함께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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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익선의 시선

엔지니어링에서 각 유닛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공정의 '매스 밸런스(Mass Balance)' 입니다.
대한민국 석화 재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산, 여수, 울산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버넌스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후 위기와 산업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예산, 지표가 하나로 묶인 이 설계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편 예고: 번외 1 편으로 앞에서 언급한 노동자 전환 아카데미 설계안의 세부 내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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